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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15

텀블러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죠.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2023. 1. 21.

2023 설날 연휴 귀경과 귀성 언제가 좋을까? 2023 설날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상 회복으로 귀성ㆍ귀경ㆍ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설날 귀경과 귀성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432만 명/일)보다 22.7% 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594만 명)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6일→5일)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귀.. 2023. 1. 17.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는 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2022. 11. 10.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유난히 힘들었죠. 그래도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와 다음달 9월 10이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명절에 고향가는 게 쉽지 않았죠. 올해는 조심스럽게나마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 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가급적 고향에 가지 말라는 취지에서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았죠. 올해는 9월 9~12까지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날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 2022. 8. 31.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8.1.~10.31.)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PC)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또한 청소년.. 2022. 8. 29.

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41억 원을 털렸다! 보이스피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 달 만에 현금 41억 원을 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보이스피싱 사기액 최고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는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유인책이 검사를 사칭해 건 전화였습니다. 유인책은 A씨 측에 고소장 70여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를 보내왔고, 검찰 공무원증도 함께 보냈다고 하네요. A씨는 은행을 돌면서 예·적금 등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현금 사용 목적을 물으면 미리.. 2022. 8. 27.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2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2022. 8. 24.

국내 은행 중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어디일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과도한 '이자 장사'로 비판받은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가 공개됐다. 국내 19개 은행 중 토스뱅크의 대출 예대금리차가 5.65%로 가장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북은행이 6.3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2일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9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과 동일하다. 은행연에 따르.. 2022. 8. 23.

폭우 피해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8월 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10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 2022. 8. 22.

자동차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시행한 지 벌써 4년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휴가철에 들뜬 마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가 주행속도가 시속 20km 상황에서 충돌 시 관성력은 탑승자의 몸무게의 7배이고, 시속 100km로 충돌 시는 관성력은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팔과 다리로 버틸 수 있는 관성력이 몸무게 2~3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벨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22. 8. 8.

스마트폰에 내 주민등록증 휴대! 정부24에서 발급 (사례) 공항에 도착한 영철(가명)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다. 하지만 다행히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 2022. 6. 28.

6월 28일은 철도의 날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 6월 28일은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국민을 행복하게, 철도가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6.28(화) 15:00 , 밀레니엄 힐튼 서울(서울 중구 소재)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헌승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김한영 한국철도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 및 철도관계자 300여명 철도의 날은 기존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철도의 날(9.18)을 기념해왔으나 2018년부터 우리나라 최초 정부의 철도부서 창설일(1894.6.28.)로 변경하여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철도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2022. 6. 27.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국내 우주 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 축하해주고 싶다. 6월 21일 16시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목표궤도(700km)에 투입되어 성능검증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누리호 1, 2, 3단 엔진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검증위성 분리까지 모두 성공한 것이다. 현재 남극 세종기지 안테나를 통하여 성능검증위성의 초기 지상국 .. 2022. 6. 21.

공무원 승진제도의 모든 것(A to Z) ‘열심히 일한 당신, 승진하라!’ 일반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연봉이라고요? 물론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요,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는 옛말입니다. 적극행정 등 근무성적이 좋아야 승진하죠. 오늘은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제도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 보충의 한 방법인데요,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승진 (임용) 제도의 종류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승진 방법 및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따릅니다... 2022. 6. 15.

금단의 땅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 용산기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확히 말하면 용산미군기지입니다. 이곳은 한국 땅이지만, 오랫동안 미국 본토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용산기지는 면적이 약 243만㎡(80만 평)입니다. 용산기지 게이트(출입문)만 해도 21개, 기지 안에 있는 건물은 약 1000여 동에 이릅니다. 이렇게 넓은 땅과 건물이 오랫동안 개방되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 미군장교숙소 부지를 포함해 용산기지라고 부르지만, 일제 패망 직후 용산에 진주한 미군들은 용산기지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이 일대의 오랜 역사적 지명인 서빙고를 따서 '캠프 서빙고'(Camp Sobinggo)라고 불렀죠. 캠프 서빙고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사용되다가 미8군이 용..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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