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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23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04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6일 발표했습니다. 4월 8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6,168명, 기술직 837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9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68명이, 151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9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주요 합격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행정 기술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일반행정 전국 89.00 교육행정 96.00 검찰 86.00 세무 78.00 교정(남) 58.00 일반기계 84.00 전기 81.00 일반농업 90.00 일반토목 74.00 전산개발 .. 2023. 5. 17.

서울대병원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사건, 북한 소행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 국내・외에 소재한 서버 7대를 장악하여 공격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버의 취약점으로 내부망에 침입하여 환자 81만여 명, 전・현직 직원 1만 7천여 명 등 약 83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그간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주요 정보통신망 침입 사건을 여러 차례 수사한 사례가 있으며,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다수 사건과 비교하여, △ 공격 근원지의 아이피(IP) 주소 △ 인터넷 사이트 가입정보 △ 아이피(IP) 주소 세탁 기법 △ 시스템 침입・관리 수법 등이 같고, △ 북한어휘를 사용하.. 2023. 5. 11.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민생 살린다! 정부가 대대적인 내수,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3월 29일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관합동 내수붐업 패키지로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한다... 2023. 3. 29.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년 4월 1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 장관과의 대화, 국민신문고, 제도개선, 열린소통포럼 등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 2023. 3. 28.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봄철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산불조심기간을 정한다. 올해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산불을 조심하라고 해도 매년 봄에 산불이 발생하곤 한다. 산림청 등 정부와 지자체 힘만으로는 산불을 막기가 쉽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2023. 3. 17.

독립기념관,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개최 독립기념관은 3월 1일(수), 제104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온 국민이 참여하고 기념하는 삼일절’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행사는 ▲온라인 사전 모집한 100가족이 참석하는 독립기념관 삼일절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국민 신청을 통해 모인 명예 독립운동가 1,919명이 참여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겨레의큰마당에서 12시부터 펼쳐진다. 이어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 공연 ▲유튜브채널 ‘웃는아이’팀의 합창 및 뮤지컬 ▲육군 의장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더불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광복 후 귀국시 탔던 ‘C-47 수송비행기’ 탑승체험 ▲태극기 주제의 특별 전시해설 ▲광복군 의상체험 ▲통일염원의 동산 타종체험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독립.. 2023. 2. 22.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연중 20% 할인 고물가에 한우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우는커녕 돼지고기 먹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우 쇠고기가 잘 팔리지 않는데도 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지는 물론 도매가격까지 하락했는데도 말이죠. 한우 가격이 높으니 당연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정부는 최근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과 함께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진짜 한우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집에서 가까운 농협하나로마트를 가봤습니다. 평일인데도 한우를 사러 온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한우 가격 할인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아니고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만 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우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 2023. 2. 14.

3월 15일까지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등골이 휠 정도다. 고물가도 힘든데 대생생 자녀를 둔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지급한다.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는 2월 2일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없으니 대상자는 서둘러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2023. 2. 3.

텀블러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환경부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됐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통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죠.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반환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2023. 1. 21.

2023 설날 연휴 귀경과 귀성 언제가 좋을까? 2023 설날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두 번째로 맞는 명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상 회복으로 귀성ㆍ귀경ㆍ여행 등 대국민 이동이 예상되나,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지난 추석과 같이‘이동 시 방역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설날 귀경과 귀성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648만 명,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91.7%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상 회복 등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 설(432만 명/일)보다 22.7% 증가하며, 총 이동인원은 작년 설(2,594만 명)에 비해 연휴기간이 짧음(6일→5일)에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귀.. 2023. 1. 17.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는 11.9(수)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2022. 11. 10.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그 뜨겁던 여름이 지났습니다. 올해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유난히 힘들었죠. 그래도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와 다음달 9월 10이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넘게 명절에 고향가는 게 쉽지 않았죠. 올해는 조심스럽게나마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지난 2년 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가급적 고향에 가지 말라는 취지에서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았죠. 올해는 9월 9~12까지 나흘간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휴게소 및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겠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날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 2022. 8. 31.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8.1.~10.31.)동안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을 인증한 학교 밖 청소년(선착순 5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근마켓, 콴다(QUANDA) 등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강검진 신청방법과 검진기관 등을 안내하고 전국 피시(PC)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또한 청소년.. 2022. 8. 29.

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41억 원을 털렸다! 보이스피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한 달 만에 현금 41억 원을 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보이스피싱 사기액 최고라고 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는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유인책이 검사를 사칭해 건 전화였습니다. 유인책은 A씨 측에 고소장 70여건이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를 보내왔고, 검찰 공무원증도 함께 보냈다고 하네요. A씨는 은행을 돌면서 예·적금 등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현금 사용 목적을 물으면 미리.. 2022. 8. 27.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2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2022. 8. 24.

국내 은행 중 예대금리차 가장 큰 은행은 어디일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과도한 '이자 장사'로 비판받은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가 공개됐다. 국내 19개 은행 중 토스뱅크의 대출 예대금리차가 5.65%로 가장 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북은행이 6.3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2일 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9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매월 공시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예대금리차는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것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과 동일하다. 은행연에 따르.. 2022. 8. 23.

폭우 피해 10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8월 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10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 2022. 8. 22.

자동차 안전벨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시행한 지 벌써 4년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요즘 휴가철에 들뜬 마음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가 주행속도가 시속 20km 상황에서 충돌 시 관성력은 탑승자의 몸무게의 7배이고, 시속 100km로 충돌 시는 관성력은 무려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팔과 다리로 버틸 수 있는 관성력이 몸무게 2~3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벨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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