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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조성민 친권반대 촛불운동을 지지하며

by 카푸리 20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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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故 최진실 자녀들에 대한 조성민씨의 친권 반대운동이 촛불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고 최진실씨 팬의 한사람으로서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는데, 그 이후 조성민씨의 행동은 최진실씨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까지 분노케 했습니다. 조성민씨가 이렇게 최진실씨 팬들을 다시 화나게 만든 근본 이유는 바로 친권법에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도 전 배우자(고 최진실)가 죽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재산권 등이 조성민씨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친권법 판례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약칭 걱정진실) 주관으로 현행 친권제도의 법적 보완과 한부모 자녀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로 했는데, 촛불 만능주의 등 악플을 우려해 민심의 표현인 촛불 대신에 꽃을 들고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연극인 손숙, 여성학자 오한숙희, 방송인 허수경,  영화배우 김부선 씨 등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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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주관으로 실시된 조성민씨 친권회복 반대 등의 기자회견)


이들이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단순히 조성민씨 친권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뿌리 깊은 우리 나라의 남성 위주의 친권법 개정을 위해 조성민씨의 친권 주장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손숙씨 등이 주장하는 우리 나라의 불합리한 친권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사람(조성민)이 이혼 등의 문제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고 최진실)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이동하는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임.
* 조성민씨가 친권, 재산권 등을 주장하고 나오면 이 법에 대한 논쟁 재연이 불가피한 상황

손숙씨는 친권법 개정운동에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 "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각서까지 썼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된) 유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하게 됐다" 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뜻과 취지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도 합니다.

조성민씨는 이미 자녀와는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이혼 당시친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포기한 것은 화투로 치면 낙장불입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시 화투 집어들듯 슬쩍 포기한 친권을 다시 주워 담으려 하는 겁니까? 조성민씨가 어떻게 최진실씨와 헤어졌습니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었으며, 모든 책임을 조성민이 지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그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혼후에도 계속 자녀들에 대해 애틋한 부성애를 보여 왔다면 모를까,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이제와서 자녀들의 양육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안봐도 비디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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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 최진실씨가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면 아마도 재산은 가족들(엄마와 최진영씨 등)에게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민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도 있지요. 지금 조성민씨가 이 법을 악용한다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만약 최진실씨가 돈 한푼 남겨 두지 않고 죽었다 해도 자녀 양육권과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까? 조성민씨가 자녀들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최진실씨가 남긴 재산에 한푼도 손대지 말고 본인이 벌어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조성민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단지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친권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 법은 평등하고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이 뭡니까? 물 흐르듯이 흐르는게 법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나 생각대로 법이 집행된다면 그것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법입니다. 이 법이란 것이 고정 불변의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5백년이 지나고 일제 해방후 남성들 주도로 만들어진 법은 남성위주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여성들의 참여가 없었고, 따라서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에 따라 많은 법들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 자체로서 완전한 평등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운동에 왜 평소 친하던 최진실사단은 아무도 없는지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의 아이들을 지켜 주고 싶을텐데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손숙씨 등을 따라 함께 동참하며 법개정을 위해 나서주는 것도 고 최진실씨를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9일 개설한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는 개설 2주도 안되었는데, 벌써 회원이 1만명이 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성민의 친권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  
http://cafe.daum.net/choijinsil123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최진실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성민씨 친권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성민씨! 제발 인간이 좀 되세요. 제가 죽어도 아직 정신 못차린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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