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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故 최진실 자녀들에 대한 조성민씨의 친권 반대운동이 촛불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고 최진실씨 팬의 한사람으로서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는데, 그 이후 조성민씨의 행동은 최진실씨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까지 분노케 했습니다. 조성민씨가 이렇게 최진실씨 팬들을 다시 화나게 만든 근본 이유는 바로 친권법에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도 전 배우자(고 최진실)가 죽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재산권 등이 조성민씨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친권법 판례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약칭 걱정진실) 주관으로 현행 친권제도의 법적 보완과 한부모 자녀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로 했는데, 촛불 만능주의 등 악플을 우려해 민심의 표현인 촛불 대신에 꽃을 들고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연극인 손숙, 여성학자 오한숙희, 방송인 허수경,  영화배우 김부선 씨 등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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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주관으로 실시된 조성민씨 친권회복 반대 등의 기자회견)


이들이 조성민씨의 친권회복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단순히 조성민씨 친권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뿌리 깊은 우리 나라의 남성 위주의 친권법 개정을 위해 조성민씨의 친권 주장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손숙씨 등이 주장하는 우리 나라의 불합리한 친권법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사람(조성민)이 이혼 등의 문제로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또 다른 전 배우자(고 최진실)가 사망했을 경우 친권이 자동으로 이동하는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임.
* 조성민씨가 친권, 재산권 등을 주장하고 나오면 이 법에 대한 논쟁 재연이 불가피한 상황

손숙씨는 친권법 개정운동에 동참하는 이유에 대해 "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각서까지 썼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된) 유산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하게 됐다" 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뜻과 취지가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고도 합니다.

조성민씨는 이미 자녀와는 상관 없는 사람입니다. 이혼 당시친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포기한 것은 화투로 치면 낙장불입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다시 화투 집어들듯 슬쩍 포기한 친권을 다시 주워 담으려 하는 겁니까? 조성민씨가 어떻게 최진실씨와 헤어졌습니까?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었으며, 모든 책임을 조성민이 지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후 그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혼후에도 계속 자녀들에 대해 애틋한 부성애를 보여 왔다면 모를까, 아무런 왕래도 없다가 이제와서 자녀들의 양육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안봐도 비디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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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 최진실씨가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면 아마도 재산은 가족들(엄마와 최진영씨 등)에게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성민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도 있지요. 지금 조성민씨가 이 법을 악용한다 비춰질 수도 있지만 만약 최진실씨가 돈 한푼 남겨 두지 않고 죽었다 해도 자녀 양육권과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까? 조성민씨가 자녀들에 대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최진실씨가 남긴 재산에 한푼도 손대지 말고 본인이 벌어서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조성민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고 단지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친권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 법은 평등하고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법이 뭡니까? 물 흐르듯이 흐르는게 법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서나 생각대로 법이 집행된다면 그것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법입니다. 이 법이란 것이 고정 불변의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왕조 5백년이 지나고 일제 해방후 남성들 주도로 만들어진 법은 남성위주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호주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여성들의 참여가 없었고, 따라서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에 따라 많은 법들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 자체로서 완전한 평등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차분하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운동에 왜 평소 친하던 최진실사단은 아무도 없는지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친구의 아이들을 지켜 주고 싶을텐데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손숙씨 등을 따라 함께 동참하며 법개정을 위해 나서주는 것도 고 최진실씨를 위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9일 개설한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는 개설 2주도 안되었는데, 벌써 회원이 1만명이 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성민의 친권주장에 대해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  
http://cafe.daum.net/choijinsil123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최진실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조성민씨 친권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성민씨! 제발 인간이 좀 되세요. 제가 죽어도 아직 정신 못차린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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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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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진실사단 2008.11.12 10: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최진실 사단은 일부러 참여를 안했다고 하더군요.
    이번 기자회견은 최진실문제만 다룬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여했을 때 개인적인 싸움문제로 비춰질까 염려되서라고 하네요

  2. 이웃사람 2008.11.12 10: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남의 가정문제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하는것은 안됨니다.
    이혼한 두사람의 관계는 두사람밖에 모름니다.
    먼저 자녀입장에서 두고 봐야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애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아빠는 아빠입니다.
    외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여도 아빠만큼 할까요
    조성민에게 돌을 던지는 분들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자기자식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쥐라면 다 싫어 하는 사람 2008.11.12 10:1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조성민은 그간 그가 한 행태를 가만 살펴 볼때.... 분명 음험하고 비열한 면이 있는 기회주의자입니다.
    뭐 친권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판단한 조성민의 인간성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4. 지그지그 2008.11.12 11:3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글 완전 공감합니다.
    근데 사진은 내려주시던지 아님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 주세요..
    아이들 얼굴은 보호되어야 할것같습니다.

  5. 한국인들 오지랖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연예인 부부 체위도 지도해 주시죠? 왜?

    2번 자세로 후장을 핥은 후에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거부할 경우 촛불집회로 세를 보이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6. 애초에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친권행사하는 상황이랐어도

    앞의 저 단체의 여자들이

    이 개지랄을 했을지 부터가 의심스럽고요^^



    이런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안 했다면

    그건 그냥 진영논리일 뿐이죠

  7. 자꾸남의 가정사라고 말하는 2008.11.12 12: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런 사람들...정말 이해 안되네요.
    저도 이번 사태.....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애비 노릇도 못한놈이 이제와서...언감생심...
    더구나 임신한 아내 구타도 못해 자기 애 아니라고 했던 놈이
    과연 돈이 결부되지 않았다면....저럴까 싶어요.
    죽어서도 편히 죽지 못하는 최진실씨 참 안타깝네요.

    이건 남의 가정사가 아니예요.
    우리집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지요.

    3쌍중 1쌍이 이혼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세대적인 법이 있다는거 자체가 웃겨요.

  8. 이건 남의 가정사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경우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권반대까페나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도 무조건 친권반대가 아닌걸로 압니다. 법이 틀렸다면 당연히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단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남의 가정사라고 오지랖 넓다고
    하시는 분들 자신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단순가족사라곤 말 못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9. 광야의 탕자 2008.11.12 13: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현 유림을 대표한다는 "성균관"의 최영갑 실장이 이런말을 헀더군요,
    길러준 "외가"보다는 명색이 친부인 '조성민"이 그래도 났다,또한 당연히 친권자인
    "고 최진실"이 사망했으니까 자동으로 모든것은 생부인 "조성민"에게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햇습니다,,,,

    이에,,,,,조선왕조 27대 500년사가 또 다시 생각나더군요,
    명색이 한 국가에서 전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5백년이나 쥐고 흔들었다는 폐해가 바로 이런 "최영갑"씨 같은 "고리타분"하고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위법적인
    반 인륜적인 악법을 아무렇지 않게 두둔하는지,,,,,,

    그것도 오랫동안 유림계를 대표해왔다는 곳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 시대에는
    넘 동 떨어지고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지껏 길러준 "외가"보다 명색이 친권자인 허울좋은 친부인 "조성민"이 모든 권리를 행사해야 마땅하다며 이를 두둔하는 성균관이란 유림의 고리타분하고,시대에 역행하는 반 인륜적인 사고력이 아닌지 참 걱정되네요,,,,,,,,,,


    만약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사건과 관여되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웃집 불구경"하듯하는 망언 함부로 할것인지 궁금해지네요,,,,

  10. 아니미안 2008.11.12 14: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1. 조성민의 과거 행적이 어떠했든 아이들의 친부임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2. 조성민이 실질적으로 유산을 건드리지 못할 장치는 충분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3. 젊은 최진영씨가 유산을 유흥비나 사업자금으로 함부로 이용할 가능성 또 최진영씨 본인의 자식이 생겼을때 이들에게 유산 일부가 빼돌려질 가능성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의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바로 조성민의 친권입니다

    4. 조성민씨는 유산 건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유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방법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에겐 전혀 금전적 이득이 없을 상황이죠 아이들의 친부로서 최소한의 선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5. 조성민이 나쁘고 미운것 그렇지만 조성민의 권리에 의해 그나마 아이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 이 두가지는 분명 달리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11. 글 잘읽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서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법이 단순하게 생물학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의 도리와 신의, 행동에 대한 규범이라고 생각하기에
    조성민의 친권부활은 법원리에도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12. 비밀댓글입니다

  13. 저분들.. 2008.11.12 15:5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남의 아이들 걱정할 시간에 자기 자식들이 밥 굶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14. 매혹적향기 2008.11.26 15:5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완전 공감가는 글입니다. 너무도 억울한 사라을 강건너 불보기 한다는것은 참 매정합니다. 가해자는 저렇게 뻔뻔스럽고 태연한데...우리 이웃들이 잘못된 법으로 피해를 입어 고생하는 사람에게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