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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신영철, 물러날 때를 알아야 명관이다.

by 카푸리 200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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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장교들은 진급을 최대 목표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급은 그만큼 명예와 막강한 권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군대시절 장교들 사이에서 하던 말이 있습니다. 장군으로 진급하지 못한 대령보다 중장(별셋)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장군이 더 군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기는 정말 힘든데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이나 단 중장은 대령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진급 못하고 높은곳에서 떨어질 때는 대령보다 더 아프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법관들도 역시 승진(진급)이 최대 목표입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힘 없고 빽없는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등의 추상적이고 허울 뿐인 구호보다 높이 올라갈수록 법관들의 명예와 권한 역시 막강합니다. 군이나 법관들 모두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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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요즘 촛불시위때 재판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어 사퇴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햇습니다. 군에서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못하고 떨어질때 가장 아프다고 에를 들었는데, 신영철 대법관은 이제 대법관까지 가서 그만두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니 그 아픔에 미리 겁을 먹진 않았는지요?

세상은 오르막 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 길이 있다는 것은 요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 만약 신영철 대법관처럼 일반인이 촛불시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평범한 샐러리맨이기 때문에 골치아픈 정치, 사회, 경제 등에 관한 일에 마음쓰고 싶지 않지만 물러날 때를 모르는 공직자들을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배 법관들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열어야 합니다. 신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해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신영철 대법관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후배 판사들의 입장입니다. 신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과 관련하여 이용훈대법원장은 엄중 경고조치에 그쳤고, 신대법관은 공식 사과문을 낸게 전부입니다.

신대법관은 내가 아니면 우리 나라 사법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옹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신대법관이 사퇴해도 지구는 돌아가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돌아갑니다. 왜 사퇴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신대법관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후배 대법관들 뿐만 아니라 이 나리 민초들의 생각 또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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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초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대법관 이 사퇴하지 않는한 대법관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현행 헌법(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배법관들이 잇따라 지역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신대법관의 자신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론과 민의는 여론의 독심술, 즉 버즈(buzz)라고 불리는 댓글로 알 수 있습니다. 신대법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99%가 하루 빨리 퇴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에 신대법관은 눈과 귀를 닫고 사는 듯 합니다. 여론을 모르고 어떻게 대법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엊그제 봄꽃죽제때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핀 꽃들도 이미 다 졌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무성한 푸르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무도 꽃이 피고 질 때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그 뒷 모습이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물러날 때를 모르고 추하게 물러나는 사람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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