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가 시급하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다.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내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도 님비로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한 반대로 5년 넘게 군 공항 이전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귀를 기울이다’
(Learning from the past, Listening for the Future)

영국은 지난 35년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표류했다. 위 문구는 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공론화를 담당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의 슬로건이다.

1991년 세계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셀라필드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1997년 무산됐다가 의회민주주의 본고장인 영국식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해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은 혐오시설 중의 혐오시설로, 내 집 앞에 핵폐기물처리장이 온다고 생각하면 누가 찬성하겠는가! 실제로 영국은 주민사회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개월에 걸친 숙의 과정을 통해 해결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2017년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지정한 후 수원시가 찬성하고 화성시는 반대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현재 민선 8기 자치시대 출범으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시는 7월 1일 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군 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수원 군 공항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경제부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마찬가지다. 이재준 시장은 후보 당시 ”내가 시장이 된다면 군 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명칭은 경기화성국제공항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다짐했었다. 여기에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부터 수원 군 공항 이전을 1번 공약으로 삼고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로 군 공항 이전은 반대입장이지만, 정부가 국제 공항 건립계획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향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앞서 예를 든 영국의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니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조건적인 찬성과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국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더 큰 갈등만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민,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아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공론화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수원 군 공항 이전지에 대한 대폭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국방부가 이제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빠른 조치를 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 모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는 지금이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국방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빨리 모여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곧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느리지만 힘찬 첫 걸음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