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하기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성인이세요?' 하고 물을 때 주민등록증을 꺼내죠? 지갑에서 꺼내기 불편하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는데,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이 있으면 같이 보여주면 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편의점, 술집, 은행, 관공서 등에서 사용합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IC 운전면허증 발급과 현장 발급 두 가지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에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으로는 ①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이 있는 실물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증을 교체 발급받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IC 카드 발급」 방식과 ② 실물 운전면허증 교체 없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현장QR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설치 가능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안드로이드의 경우 '17년도 이후 생산, OS 7.0 이상, 생체 인증, NFC 지원되어야 하며 아이폰은 아이폰7 이상, iOS14 이상, 생체 인증, NFC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단말기(법인명의 단말기, 선불폰 불가)이어야 하며, 스마트폰 이외 다른 기기(와치, 태블릿, 아이패드 등)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첫째, IC 운전면허증 발급입니다.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기능을 탑재한 실물 운전면허증입니다. 면허 사진 하단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으로 기존 운전면허증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IC 카드 발급」 방식(경찰서, 면허시험장) : 앱 설치→서류제출→IC 운전면허증 수령→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② 「QR코드 발급」 방식(면허시험장) : 앱 설치→서류제출→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시범운영 기간(2022년 1월 27일 ~ 6월 30일)  후 전국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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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바일 면허증 현장 발급입니다.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APP를 설치해 IC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을 합니다. 그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교체하여도 직접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저는 PASS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으로 갖고 다녔는데요, PASS 앱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PASS 앱의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운전면허증 정보를 판독하여 경찰청에 전송 및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필요 시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증명받는 방식의 서비스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저장하여 개인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은 신분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IC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기간이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통해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시점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됩니다. 단, 면허정지가 해지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태가 정상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해당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폐기되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고객센터가 있어서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발급받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