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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19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19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거짓·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장난 전화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아내와 종종 데이트 하러 가는 곳이죠. 이곳은 데이트 성지로 알려져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죠. 저는 평일 오후에 갔는데요, 갑자가 사이렌이 울리며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나 했는데요, 10여 분 후 바로 철수했습니다. 카페거리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장에 와보니 불이 나지 않아 복귀한 거죠.

소방관들은 출동이 없는 날에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재 진압 훈련을 하죠. 얼마 전에 분당소방서에 갔더니 대형 고가 사다리차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당은 신도시로 고층 건물이 많아 이런 훈련은 필수죠. 화재 진압 훈련 때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옷과 장비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시나요? 27kg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비에 5kg 상당의 소방 호수를 메고 고층 계단을 오르는 훈련은 극한직업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힘들죠.

(사진 청와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365, 24시간 긴장한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방관들이 가장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 아시나요? 거짓·장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입니다. 골든타임 내 출동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시국이라 출동하기 전에 방호복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많잖아요.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1121일부터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 원, 2회 거짓 신고 시 400만 원, 3회 이상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장난 전화 한 번에 큰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현행 개선(2021년 2월 21일부터)
위반 차수 과태료(만원) 위반차수 과태료(만원)
1 100 1 200
2 150 2 400
3회 이상 200 3회 이상 500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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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거짓 신고가 2011153건에서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14명이었는데요, 20211분기 119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 중 장난 전화는 68, 거짓 신고 2건입니다. 장난 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출동을 하지 못해 위급환자 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 한번 친 건데 처벌까지 하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무심코 소방서에 건 장난 전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소방인력이 낭비되고 긴급한 신고의 출동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무심결에 한 장난 전화로 허비한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119에 거짓 전화하면 딱 한 번도 안 봐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이 거짓 신고로 기운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국민을 위해 비상 대기 중인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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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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