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름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었다.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다. 코로나19에 유류가 인상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서민 삶이 팍팍하다. 그래서 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반응형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감될까?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1리터 당 83원의 추가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한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판매 가격이 2,068원에서 1,985원으로 4% 가량 내려간다. 그럼 하루 40km 운행하는 경우 기름값이 월 1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세금으로 기름값을 보전해주는 것이라 그리 탐탁치는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빨리 종식되어 예전 기름값으로 환원했으면 한다. 코로나19도 힘든데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힘들게 하는 건가!

반응형
Posted by 카푸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