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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지구2

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케케묵은 사업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처럼 진즉에 추진됐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2014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했고,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다. 그 이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화성시의 강경한 반대 입장 때문에 쉽게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원이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소음 등의 문제를 화성시로 떠넘기기 위한 것일까? 그건 절대 아니다.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발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받는 수원과 화성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지자체가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일이다.. 2022. 8. 11.
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가 시급하다! 님비(NIMBY)는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다.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은 내 앞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도 님비로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한 반대로 5년 넘게 군 공항 이전은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고, 미래에 귀를 기울이다’ (Learning from the past, Listening for the Future) 영국은 지난 35년간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가 표류했다. 위 문구는 영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공론화를 담당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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