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권법2 내가 만약 조성민씨라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이 故 최진실씨 49재날이네요. 최진실씨 사망 이후 그녀에 대한 추모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지만 그녀가 남겨 놓은 재산과 자녀들을 둘러싼 친권 공방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방송에서 뉴스도 나오고, PD수첩에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방송의 핵심 요지는 친권과 재산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 현행 친권법상으로 볼때는 조성민씨에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손숙씨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여성단체들이 친권법 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방송을 보고 제가 만약 조성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농담 중에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 2008. 11. 19. 조성민 친권반대 촛불운동을 지지하며 저는 두 자녀를 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故 최진실 자녀들에 대한 조성민씨의 친권 반대운동이 촛불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저도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고 최진실씨 팬의 한사람으로서 그녀의 죽음과 관련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는데, 그 이후 조성민씨의 행동은 최진실씨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까지 분노케 했습니다. 조성민씨가 이렇게 최진실씨 팬들을 다시 화나게 만든 근본 이유는 바로 친권법에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라도 전 배우자(고 최진실)가 죽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재산권 등이 조성민씨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친권법 판례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프레스센터에서 (가칭)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약칭 걱정진실) 주관으로 현행 친권제도의 법적 보완과 한부모 자녀의 행복권.. 2008.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