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번호판위조1 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 강력하게 단속한다!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소탐대실 아시죠? 이렇게 작은 이익을 취하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후 적발되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적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구부려 접는 등의 직접적인 파손을 ..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