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연법위반1 겁만 주고 끝난 G드레곤 음란성 판결 빅뱅의 G드레곤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G드레곤은 솔로 데뷔후 첫 콘서트(2009년 12월 7~8일)에서 이른바 '침대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를, 그리고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건(She's gone)' 노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G드레곤에 대해 내린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겁만 주었지 G드레곤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G드레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G드레곤이 보건복.. 2010.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