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케케묵은 사업이다. 대구 군 공항 이전처럼 진즉에 추진됐어야 할 일이다. 국방부는 2014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15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했고,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결정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다. 그 이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화성시의 강경한 반대 입장 때문에 쉽게 진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원이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소음 등의 문제를 화성시로 떠넘기기 위한 것일까? 그건 절대 아니다.

군 공항 이전은 수원시의 발전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군공항으로 인해 피해받는 수원과 화성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지자체가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일이다. 화성시가 소음, 습지 보호 등을 이유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이 5년 넘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제자리다. 사실 지난 정부의 100대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는데도 말이다.

지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보상금은 100% 혈세다. 앞으로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시가 급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라는데 공감하고, 해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을 기준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수원시와 화성시만의 갈등이 아니다. 정부(국방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다.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열쇠는 ‘공론화’이며,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인 공론화 추진과정을 통해 수원과 화성이 해묵은 오해를 풀고 군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원시 민선 8기 주요 현안 중의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원의 발전을 이뤄낼 해답은 시민이 갖고 있다.’라고 한 수원 신임 시장의 말은 공론화와 일맥상통한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수원과 화성의 해묵은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 갈등이 계속되면 될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공론화 절차는 정책 결정에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효과적인 제도임이, 기존에 많은 정책들로 밝혀졌으며,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 모두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받는 공통 과제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경기도의 공론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